이 블로그는 가급적 정치적인 이야기는 배제, 객관적인 내용을 위주로 포스팅을 하고자 하지만 이 소재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보시는 창을 닫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속보로 17~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 한해서 일회적으로 월 통신비 2만 원(월 통신요금에서 감면하는 형태)을 지원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만 원은 사실 요즘 물가에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2만 원이 살림살이에 크리티컬 한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죠.
물론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항상 모든 국민에게 동등할 필요도, 그럴 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만을 수혜 대상으로 삼는 차등적인 정책은, 헌법 제11조의 테두리 안, 즉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 경우에 한해서 정당화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재난지원금 대책(하위 70%만 지급하겠다고 했던 원안),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정책까지...
최근 정책들이 특별히 합리적인 기준 없이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 한 쪽은 가진 것을 뺏어야 할 존재, 다른 한쪽은 전자로부터 뺏은 것을 분배받을 당위를 가진 존재로 전제하고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남들 노는 시간에 피나는 노력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그렇게 국가/자격/입사 시험에 합격해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 그 곳에서 피, 땀 흘려 돈을 번 것, 생활비를 아끼고 자투리 시간에 경제에 관심을 가진 덕분에 전망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자산을 불린 것 등등... 이렇게 빛나는 노력의 대가들이 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공교롭게도 최근 정책들에 있어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며, 35세~49세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소득역진성'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위 커트라인에 걸려 버린 35~49세의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직장생활(혹은 자영업)을 하여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 국가의 배를 불려 주며, 배우자나 자식을 먹여 살릴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활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눂다는 이유로 이번 정책의 수혜대상에서 빠진 것이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저는 수혜 대상이 되고, 짝꿍은 수혜 대상이 되지 않네요. 분명히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오히려 35~49세 분들이 급여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무급휴직이나 해고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있고, 자영업의 비율도 높아 휴업 혹은 폐업의 리스크도 높은 것은 아닌지요)
나아가 세대별 편가르기라는 의심마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아도 모자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국은 다른 나라가 매일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확진자를 낼 때에도, 온 국민이 조심조심을 한 덕택에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많은 분들을 걱정시킨 2차 웨이브도 다행히 아주 조금씩 진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A는 우리 편이고, B는 적이다.'는 이분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단결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