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 vs 이혼조정 vs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소송의 형태로 이혼이 진행되며, 이혼여부 혹은 이혼의 책임 소재를 비롯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이 다방면으로 다투어지게 되며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소송중, 위에서 설명드린 사건의 주요쟁점 대부분에 대하여 원피고가 많은 부분 의견 합치를 이루었다고 판단될 시, 판사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혹은 본 사건처럼 원피고 한쪽의 요청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피고가 오랜 시간 이혼 여부,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으나 의뢰인 및 상대방과의 오랜 조율 끝에 상호 접점에 이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전부기각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란? 현재 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인하여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배우자 불륜에 대한 형사 처벌이 막힌 이후로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상대로 상간남 /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 / 유부녀 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을 뿐인데 상간남 / 상간녀로 지목되어 그 배우자에게 소송 까지 당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이 경우, 특히 유부남 / 유부녀로부터 속아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역시 저희 의뢰인은 (미혼 혹은 여자친구가 없다는) 상대방에게 속아 잠시 ..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폭처법상 공동 주거침입(건조물침입)에 대해 기소유예(불기소)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ove2km/222694809395 [업무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주거침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주거침입 성공사례... blog.naver.com 2인 이상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게 되면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일명: 폭처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https://blog.naver.com/love2km/222863158928 [성공사례] [형사사건] 강제추행, 강제추행방조 불송치 (#무혐의, #혐의없음 #폭행불송치, #폭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강제추행불송치 ( #강제추행무혐의,... blog.naver.com 혐의없음 불송치란? 참고로 '불송치' 개념을 소개해 드리자면, 형사절차의 수사단계는 경찰, 검찰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찰은 수사 후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내리고 검찰 단계 이전에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혐의 없음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 게시판 첫 게시글로서 최근 있었던 '이혼 조정 성립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사건] 이혼조정 성립 성공 사례 (#이혼조정장점, #이혼상담)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혼조정 성립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blog.naver.com 이혼조정이란? 우리나라 법 제도 하에서 가능한 이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특히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이혼 조정 또는 소송인데요. 이혼조정의 경우, 이혼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고(이혼소송의 경우 대략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 반영이 수월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게시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게시판을 통해 제가 수행한 성공사례 및 의뢰인후기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 그동안 제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 및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 후기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소개해 왔는데요. 본 티스토리 블로그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신 메뉴형태로 개설하였어요 / 여러분의 변호사선임, 사건진행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