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범죄 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 여부, 처벌 수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꼭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해에 비해 폭행이 훨씬 유리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모두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일단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물리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 (#폭행죄 #상해죄 #폭행상해 #폭행상해구별기준 #..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각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것으로 병과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분는 음주운전횟수, 사고유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m.blog.naver.com/love2km/22293251283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운전면허 결격기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이 다가 올 수록 조심해야 할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의자신문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랐지만 실제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심지어 "고소인 보다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수사시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 피의자신문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형사,가사,행정 등 모든 법적 절차를 통틀어 '피의자신문' 만큼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데요. 일단 조사 전까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판결의 종류 중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형사 판결은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은 실체판단이 이루어진 후 이루어지는 판결(실체재판)입니다. 반면 오늘 알아 볼 공소기각판결/결정은 사건의 실체판단 전에 절차적, 형식적 법률관계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판결 또는 결정(형식재판)입니다. 이러한 형식재판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중 포스팅 주제인 공소기각결정 및 판결을 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기각결정 사유(형사소송법 제328조)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형사 항소권자, 항소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형사] 상소(항소/상고/항고)심; 상소권자,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의 의미, 그리고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형사재판) 상소란? 형사소송에서의 상소란 확정 전 재판 aloha-legalclinic.tistory.com 오늘은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소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의 "항소"란? 항소란 형사소송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의 양 당사자인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제기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혼돈을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 죄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형법 제307조 이하)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11조) 양죄의 차이 위 각각의 정의를 보면 비교가 되시나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죄는 '사실(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실이란' 아래 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벌써 10월이 시작되었네요. 10월에도 다들 안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형법의 '누범'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특별법 상 누범 가중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 다음 형법을 적용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누범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전과자" 중 일부의 처벌을 가중하는 형사 상의 개념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상 누범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주의 2021. 12. 9. 이후로는 다음과 같이 법이 개정됩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블로그 기타 SNS를 하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블로그, SNS 를 하다 보면 한 번 이상 악플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만약 위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형법상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에 한정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를 명시한 법 조항을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