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드디어 18~49세 백신 예약 및 접종 일정이 공개되었네요. 저도 백신 접종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위 소식이 너무 반갑게 느껴지는 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백신 접종 및 예약 일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예약 일정 이번 백신 예약 접종 대상자는 만 18 ~ 49세(197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입니다. 정부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사전예약제(10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약 기간은 8. 9. 부터 9. 17. 까지입니다. 1차 예약기간 우선 1차 예약기간은 10부제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8월 9일 부터 18일 사이, 각 날짜의 끝자리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 끝자리와 같은 경우 예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이어서, 정부는 금일 를 기준으로 한, 세부적인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확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로 정리).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외벌이인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댓글 조작으로 인한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한 김경수 도지사 사건 대법원(3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김 도지사의 위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던 항소심(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형법상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실형)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김경수 도지사의 혐의 및 항소심 관련 구체적인 내용 아래 포스팅 참조 [속보/김경수 유죄] 김경수 항소심 업무방해 유죄로 징역2년 실형 선고, 향후 절차는? (+도지사 어떤 종류의 무단 불펌, 콘텐츠 베끼기(내용 변형 포함)도 사절합니다. 발견 즉시 모든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시설 운영제한과 관련하여, 각 시설 별로 디테일한 정보를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란? _(기간, 집합금지, 예외 사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전 지역(서울, 경기, 인천 포함 ※ 단 인천의 강화, 옹진군은 2단계)에 한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 우선 원칙적으로 4단계에서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명까지(5인 집합금지), 그 이후에는 2명만(3인 집합금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계가족이 모이거나, 기 백신 접종자가 모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단,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동거가족인 경우, 아동/노인/장애인등 돌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이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천 명 대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현대백화점 삼성무역센터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와 더불어 강남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위 삼성무역센터점에서는 지난 4일 직원 2명이 최초로 확진되었으며, 7월 5일까지 1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본 글 작성 이후 2021. 7. 9. 기준 위 백화점 누적 확진자가 91명으로 대거 늘어났습니다. 위 확진자에는 백화점 조사자 76명, 가족 8명, 기타 1명 외에 방문자 6명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현대백화점 삼성무역센터점은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7. 12. 까지 1주일간 휴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우선 얼마 전 이른바, 공정경제 3 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 개정 소식에 대해 전해 드렸는데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1)] 사익편취금지(일감몰아주기금지)규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2020. 12. 29.) 공정경제3법,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관련 법률 관련 주요 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익편취금지(47조) 적용확대에 관한 개정 내 aloha-legalclinic.tistory.com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과 관련된 자세한 포스팅은 위 포스팅을 참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청와대 비서관의 새로운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야당의 이준석 당대표 선출의 여파인지, 젊은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등용되었습니다. 특히 김앤장 출신이자, 지난 총선에서 강남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던 김한규 변호사의 정무비서관 임명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김한규 정무비서관에 대해 잠깐 알아 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프로필 김한규 변호사는 1974년생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서울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 하였으며, 복무를 마친 후 김앤장에 합류하여 현재까지 17년째 변호사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 중간에 하버드 L.L..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요. 특히 예비군, 민방위를 대상으로 한 얀센 접종이 이번 주 목요일 부터 시작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AZ 백신과 달리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같은 큰 부작용은 여성에게만 나타났으며, 백신 접종한 남성이 사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일이 국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A씨(38세)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의 한 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였다고 합니다. 접종 첫날은 약간의 열을 동반한 몸살기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열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