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어제자 연합뉴스 기사(by. 장하나 기자님) 및 위 기사의 세계일보 인용 기사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 단지 아파트내 놀이터 주거침입 성립 여부' 관련 제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이 해당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타 단지 어린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위 어린이들의 주거침입(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함께, 위 입대의 회장의 협박, 감금죄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입주민 외의 사람들이 아파트 내 공용 놀이터 이용하였을 때 주거(건조물)침입이 성립가능한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 인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어제자 연합뉴스 기사(작성: 장하나 기자님)에 최근 문제된 '밤 10시 이후 샤워금지' 관리규약 관련 제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썸 네이버 블로그 관련 글' 및 연합뉴스 기사 원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썸(Law Firm AWESOME) 네이버 블로그 관련 글 https://blog.naver.com/love2km/222556302267 [언론 속 권변] 층간소음 관련 기사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어제 연합뉴스 장하나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팩트체크] 밤중 샤... blog.naver.com ▶[팩트체크] 밤중 샤워나 목욕 소리도 층간소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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