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그동안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오던 "삼성전자"에 얼마 전 최초로 노동조합이 생긴 데 이어, 오늘은 삼성전자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창사 이래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요. 노동법적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단체협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 27429 판결). 즉,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질 것, ②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일 것, ③ 문서로 작성되고 쌍방 날인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얼마 전 포스팅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정 및 입법예고되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법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별도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시행, 처벌규정, 경영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올해 초 제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 제정 당시 aloha-legalclinic.tistory.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법무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곧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 참조)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위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책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예고 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상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기본휴가)? 사용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기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신입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항).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년차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근로기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일 당*8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연이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와 관련 법령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맨 아래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금지법) 매뉴얼 국/영문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별도의 법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일부로 추가된 부분(제76조의 2 이하)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근로기준법은 "직장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의 사용자의 조치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1.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전제가 되는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률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란? 우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판례는 "근로자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용종속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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