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그동안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오던 "삼성전자"에 얼마 전 최초로 노동조합이 생긴 데 이어, 오늘은 삼성전자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창사 이래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요.
노동법적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단체협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 27429 판결).
즉,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질 것, ②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일 것, ③ 문서로 작성되고 쌍방 날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제29조 내지 제30조)
단체협약의 효력과 그 범위?
이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노동조합과 적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그 단체협약은 당해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즉, 노동조합원의 수가 상시 근로자 수의 과반에 이르는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일반적 구속력' - 노동조합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한편, 우리 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3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됩니다(노동조합법 제32조).
참고적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반면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적용 순서
간혹 특정 근로조건(이를 테면 근로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각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ex) 단체협약에는 창립기념일이 약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는 약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어느 것의 효력이 우선할까요?
이 경우 우리 법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가장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 처벌
한편 단체협약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 질까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단체협약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
-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이상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