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워낙 국제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법률 업무 역시 국제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는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심플하게 인바운드(외국기업의 국내투자)/아웃바운드(한국기업의 국외투자) 업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자, 즉 인바운드와 관련된 외국인직접투자(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핵심 내용을 담은 코트라 발간 외국인투자가이드(2021 최신버전)도 하단에 첨부해 두었으니 상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주세요! 외국인 직접투자란(유형)?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며, 외국인(투자주체) 및 외국인투자기업(투자객체)은 위 법률상 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에 회사 M&A의 종류 즉, 합병, 자산양수도, 영업양도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법률상식) M&A가 뭔가요? (주식양수도/합병/영업양수도 간 비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펌 기업자문 🌹꽃 중의 꽃🌹 M&A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적 용어이긴 하지만 투자나 경제공부를 하면서 절대 몰라선 안될 상식이기도 하죠!! aloha-legalclinic.tistory.com 오늘은 그 중 특별히 영업양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영업양도함과 동시에 그 양수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앞서 포스팅했던 채용절차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클릭] 연장선 상에서, 범죄경력 조회 이슈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기업법무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다뤄 보자 합니다. 기업은 여러 경로로 고객,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게 되는데요. 채용절차에서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력, 경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지원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정하여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따라서 회사가 채용절차에서 지원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각종 업계를 장악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쿠팡, 배민, 야놀자 등...)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업체(입점 스토어, 식당, 모텔 등...) 사이의 종속 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업체 주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중 하나가 공정위 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 법률은 국무위원회 통과 및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정부의 방향성을 살펴 볼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긴(?) 공백기를 깨더니 요즘에는 블로그에 중독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포스팅이 다시 재미 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투자, 업무 등을 이유로 상장/비상장 기업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기업 재무정보 확인은 필수겠죠?) 1. 우선 초록색(네이버;;) 검색창에 기업이름만 쳐도 간단한 재무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래와 같이 '삼성전자'를 입력하고, 재무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감시를 위해서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개별 공시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요건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려고 해요. (요즘 워낙 재테크를 많이 하셔서 아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상법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정관변경)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얼마전에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1)] 사익편취규정: https://aloha-legalclinic.tistory.com/344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2)] 신규지주회사전환규정: https://aloha-legalclinic.tistory.com/346 🍭[공정경제3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주요제정 내용: https://aloha-legalclinic.tistory.com/345 이번에는 위,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과 함께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그 중에서도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자세히 정리) 다중대표소송제도 우선 '대표소송'은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