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얼마전에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개념과 규제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2021년 실제 위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번에는 해당 리스트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아래 자료는 공정위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신규 지정/제외 목록, 전체 목록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지정/제외 명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지정/제외 명단 공시대상 기업집단(파란음영 부분_40개)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31개) 전체 리스트 앞서 말씀드린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해 주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최근 제정(2020. 12. 29.) (2021. 6. 30. 시행예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을 이해하려면 우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제5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 들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것 2) 금융자산이 5조 이상일 것 금융복합기업집단 기업 예시 위 요건에 따를 때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6개 그룹사입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이하에서는 금융복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 이어서 최근(2020. 12. 29.) 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의 최근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주회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지주회사란? 다른 기업의 소유,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주로 "OO 홀딩스"라고 명명됩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2) 총 자산의 50% 이상을 자회사 지분으로 할 것 이하에서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 변경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 -2020.12. 29. 개정법률 제18조 참조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여러 제재를 받게 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2020. 12. 29.) 공정경제3법,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관련 법률 관련 주요 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익편취금지(47조) 적용확대에 관한 개정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원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ESG 의 개념과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ESG 는 재무적 성과 외에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기준으로 고려하는 트렌드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투자시 위 ESG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에, 기업들 역시 ESG 경영에 혈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법적으로도 중요성이 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시 의무화 단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2019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공시 의무화 2022년: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상장사 공시 의무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그리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각각 알아 보겠습니다. 위 둘은 자산 규모 별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정위가 매년 지정/발표하고 있습니다. 종류 자산규모 규제 내용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총 5조원 이상 공시 및 신고 의무, 일감몰아주기 규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 총 10조원 이상 위 규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 규정,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참고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적어도 2이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직전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법개정안(징벌적손해배상 규정 신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부터 살펴 볼게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란? 영미법상 제도로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및 이자(A)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부분(B)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 초과하는 부분(B)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같은 형벌적인 의미를 지닌다는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여부? 대륙법 체계인 한국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및 이자(A)만을 배상하도록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M&A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중 주식양수도의 경우,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과 주식매수 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의 주주들과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매수인이 적당한 시점에 엑시트 할 권리 조항입니다(혹은 이미 기존 주주간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회사라면 매수인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시가에 팔고 나오면 되므로 다른 엑시트 방법을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비상장 회사라면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진 다음 상장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팔고 나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