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사/형사/이혼 에 공통된 내용이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 각종 서면(소장, 답변서, 진술서, 준비서면 등)에 증거자료 첨부하기 기본적으로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민사라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자신의 의견을 적으면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형사라면 고소장, 진술서, 변호인의견서 등과 함께 증거자료 첨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지만, 서면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번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바로! 증거설명서를 통해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증거설명서는 증..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 중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 잔금내역 등을 조회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ove2km/22290743626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 신청서양식, 필수기재사항, 작성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 중 상대방의 예금, 주식, 펀드 등의 잔금, 거래 내... blog.naver.com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 소송 중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알고 싶을 때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앞서 상대방이 은닉한 "금융" 재산(예금, 주식, 펀드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으..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대해 잠깐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의 변경은 '청구취지 확장, 감축, 오기 정정'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명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위 서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샘플포함)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love2km/222882242702 [민사소송] [이혼소송]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상 제출되는 답변서, 준비서면, 그외 소송서류들 상단에서 사건명 2022가단**** 건물인도 원 고 O O O 피 고 ㅁㅁㅁ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때 사건번호 옆에 들어가는 글자를 소위 사건명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워낙 청구원인이 다양하다보니 그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 등과 같이 기재하여 준답니다. 이 때 손해배상 글자 뒤 괄호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는 바로 대법원 예규를 통해 정해진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명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즉, 대법원 예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2km/22288..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의 답변서 제출 의무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형식적답변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형식적답변서란?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형식적 답변서라도 꼭 제출하셔야 하는데요(그 이후에는 실질적 답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형식적답변서는 청구취지를 기각 시켜달라는 간단한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의미합니다! 형식적답변서 작성방법/법원제출/샘플 "형식적 답변서" 작성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샘플은 아래 블로그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 https://m.blog.naver.com/love2km/222881673247 [민사소송] [이혼..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정말 백만년만에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민사소송 혹은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소장을 송달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즉 '답변서 제출'에 관련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이혼소송) 답변서 제출의무 갑작스레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면 어안이 벙벙해지실 텐데요. 힘드시겠지만 가급적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후속조치란 '답변서 제출을 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승소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부분이 답변서의 제출은 무한정 기간동안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자주 접하는 공시송달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당사자들 간의 치밀한 서면 공방이 펼쳐집니다. 이 때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제출서 등)은 상대방에게, 법원이 당사자들을 상대로 발송하는 서면(출석통지서, 판결문 등)에 대해서는 소송의 각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송달은 "직접" 송달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다른 형태의 송달도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란? 그 중 공시송달은 송달 상대방의 주거지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송달이 된 것과 같이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에 '협의이혼 절차' 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아래 글 참조). [이혼]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서류, 준비물, 방법, 이혼 안내/상담, 이혼숙려기간, 이혼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_ 사유, 절차,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aloha-legalclinic.tistory.com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하려는 경우, 부부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위와 같이 합의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