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양자의 병행의 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우선 양 소송간의 차이점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피고인 vs 검사가 양 당사자이며,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사 소송의 경우, 원고 vs 피고가 양 당사자이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인의 민사상 권리를 확인하거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법률관계를 다툴 목적으로 이뤄집니다.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 양자 병행의 중요성 이처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_ 사유, 절차,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이혼 조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의 종류 및 이혼 사유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우선 이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이혼은 협의 aloha-legalclinic.tistory.com 이번에는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협의 이혼의 절차 안내입니다.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부부의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유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요식행위) 유언이라 함은 당사자 사망 이후 법률관계를 생전에 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은 일반인에게 아주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 민법 규정 참조).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즉, 드라마에서 흔히 연출되는 장면과 같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 앞에서 마지막 말을 남긴다 한들 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언의 효력 발생? 한편 유언의 효력은 유언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의 종류 및 이혼 사유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우선 이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다루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차이점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협의 이혼 사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만 있다면 사유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절차 한편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한 사항(친권, 양육 포함)에 합의한 후 법원을 통한 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이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전날 발표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는데요. 개정 민법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물건"이란? 물건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 이지만, 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민법의 물건 정의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갑습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일상적으로 합의와 협의에 대해 구별 없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구분하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합의와 협의가 어떻게 다른 지 알아 볼게요. '합의'? '협의'? 사전적으로 협의란 ‘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것’을, 합의란 ‘논의를 거쳐 서로 의견의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용어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 를 요구하는 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됩니다. 판례 역시 동일한 입장입니다. 인사권 행사 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내일(2021. 6. 1.)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아직 혼란이 많은데요. 그 내용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천만원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신고하면 되며, 다른 상대방에게 신고내용이 통보가 됨)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역시 신고 대상임 신고지역 서울,인천,경기(수도권), 지방광역시, 시(도 관할), 세종시, 제주도 지역에 한함 신고기간/장소/방법/절차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신고 하여야 함. 방문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고: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hms..
어떤 종류의 무단 불펌, 콘텐츠 베끼기(내용 변형 포함)도 사절합니다. 발견 즉시 모든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외신들도 헤드라인으로 뽑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과 함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할게요. 법적상속분(배우자, 자식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상속(1순위)의 경우, 배우자: 자식(각)=1.5:1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1 에 자식이 3인 경우 법적상속분은 1.5: 1: 1: 1 즉,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1/3, 자식들이 각 2/9로 상속 받게 됩니다. (단, 이는 법적 상속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