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자주 접하는 공시송달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당사자들 간의 치밀한 서면 공방이 펼쳐집니다.
이 때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제출서 등)은 상대방에게, 법원이 당사자들을 상대로 발송하는 서면(출석통지서, 판결문 등)에 대해서는 소송의 각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송달은 "직접" 송달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다른 형태의 송달도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란?
그 중 공시송달은 송달 상대방의 주거지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송달이 된 것과 같이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법원 게시판에 그 사유를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실제 송달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송달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허용되며, 효력발생일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 송달이 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시송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수시로 공시송달조회 사이트를 통해 공시송달 진행상황 등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시송달의 요건, 효과, 효력발생일, 기간, 계산방법, 그리고 공시송달여부 조회 가능한 사이트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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