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에 '협의이혼 절차' 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아래 글 참조).
[이혼]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서류, 준비물, 방법, 이혼 안내/상담, 이혼숙려기간, 이혼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_ 사유, 절차,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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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하려는 경우, 부부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위와 같이 합의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절차)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세는 이전 포스팅 참조).
이 때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라면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위 협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즉,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그리고 양육비에 관하여 부부가 합의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전체 내용은 이 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 청구
만약 위 내용 중 일부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신 경우 아래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