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상 영업양도 양수 란? 뜻, 종류,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고용승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에 회사 M&A의 종류 즉, 합병, 자산양수도, 영업양도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법률상식) M&A가 뭔가요? (주식양수도/합병/영업양수도 간 비교)

오늘은 그 중 특별히 영업양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영업양도함과 동시에 그 양수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영업양도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까지도 일체로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인, 양수인의 의사합치만으로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영업용 자산만 양도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다수).

 

반면 주식양도의 경우 대상회사의 영업이나 영업용 자산 자체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그 이후 양수인이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뿐이므로 위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도 있으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참조), 최근 **중국 자회사에 대한 100% 지분 양도에 대해 위 상법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이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주식양도도 영업용 자산양도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드물게 위 상법규정에 따른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므로 사안을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중국 자회사의 100% 지분이 모회사 자산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모회사는 경영상태의 악화로 사실상 부실화되어 있어 모회사 자산 중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중국 자회사의 지분뿐이었으며, 의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모회사에게 중국 내 의류제조 공장이 없다면 모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임)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판례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상장법인의 수시공시 기준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회사 자산 총액의 10% 이상이거나, 2)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3) 양도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중요한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상법상 절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할 경우라면 상법 제37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식]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 vs 특별결의 요건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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