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주 52시간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 내용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근로기준법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각 구분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규정 우선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당장 다음 달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 제도를 두고 영세 사업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제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주52시간제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적용사업장, 위반시 처벌)_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노동법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의 개념과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 aloha-legalclinic.tistory.com 오늘은 일부 사업장에게 적용가능한 특별 연장근로 제도 및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제도(5인 이상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올해 초 제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 제정 당시에는 기업의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최근 '광주버스참사사건(현대산업개발관련)' 쿠팡이천물류센터화재사건(쿠팡관련)'과 같이 큰 기업이 연루된 대규모 인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직 시행 전이며, 2022. 1. 27. 시행될 예정입니다(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 1. 27. 시행) . 한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위 법률 중대산업재해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중이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필수사항 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노동법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의 개념과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해선 안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연장근로시간에 평일만 포함되는지, 휴일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에 제2조 제7호에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률상 허용되는 연장근로(1주간 12시간 한도)는 평일, 휴일 근로를 모두 포함한 1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어제 '근로자파견'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 드렸던 대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위탁/파견의 차이점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직접고용관계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는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 등의 간접고용관계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도급 또는 위탁은 도급업체가 수급업체와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의 사무처리 등을 위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을 뿐 수급업체나 수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내릴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임금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고정급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13. 1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밝혀 통상임금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 파견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볼까요? 근로자 파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지휘 명령관계가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파견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파견의 적법요건 근로자 파견 제도는 사용사업주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