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라쿠배(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마켓, 토스...) 위 회사들은 한국 내 개발자들에게 있어 소위 '꿈의 직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네이버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이어, 카카오가 법정 근로시간 위반을 이유(근로자가 무려 월 313시간을 근무하기도 했다고 하네요)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명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아래 링크 특히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요원인으로 한때 도입되었던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잠깐 알아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적으로 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야간,주말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 등을 별도로 지..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령인 에 따른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해 각각 알려 드렸는데요. 2021년 한국 공휴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과 황금연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서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공휴일, 그리고 소위 황금연휴는 언제일까요? 공휴일 우선 총정리해 �� aloha-legalclinic.tistory.com 최근까지도 오직 관공서만이 위 규정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공휴일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민간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위 공휴일들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위 공휴일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이를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공휴일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해요. 한국의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1. 법정공휴일 우선 법정공휴일은요. 위 대통령령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의2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날들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재택근무 매뉴얼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코로나 시대가 법률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네요. 재택근무 매뉴얼이라니... 상세한 내용은 맨 아래 첨부된 매뉴얼을 직접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경어체 생략합니다) 재택근무 실시 근거 이미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시가능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 장소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혹은 장기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휴식시간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이를 준..
얼마 전 이스타항공 사측이. 희망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남은 직원 중 약 600여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리해고의 개념/요건/구제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들 정리해고라는 용어에 더 익숙해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는 '경영해고'라 칭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깐 법 조문을 살펴 보실게요.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우리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취업규칙의 내용 위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적어도 위 사항들은 반드시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