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기준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 권경미 변호사의 법(Law)/형사법
- 2022. 11. 19.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각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것으로 병과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분는 음주운전횟수, 사고유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m.blog.naver.com/love2km/22293251283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운전면허 결격기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이 다가 올 수록 조심해야 할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
blog.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