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범죄 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 여부, 처벌 수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꼭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해에 비해 폭행이 훨씬 유리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모두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일단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물리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 (#폭행죄 #상해죄 #폭행상해 #폭행상해구별기준 #폭행상해비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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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