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형사 항소권자, 항소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형사] 상소(항소/상고/항고)심; 상소권자,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의 의미, 그리고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형사재판) 상소란? 형사소송에서의 상소란 확정 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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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소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의 "항소"란?
항소란 형사소송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의 양 당사자인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제기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항소심은 진행됩니다.
피고인의 항소 제기 절차: 항소장 제출
피고인이 항소를 원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상세 내용은 지난 포스팅 참조).
보통 1심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해당 변호인이 항소장 제출까지는 담당합니다.
| ※반면, 변호인은 심급별 대리가 원칙이므로, 기존 변호인과 2심까지 진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아래 '항소이유서 제출' 부터는 2심에서 선임된 변호인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상 위 항소장에는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와 같은 문구가 형식적으로 간단히 기재됩니다.
피고인의 항소 제기 절차: 소송기록 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합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한 경우 항소인에게 해당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항소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불변기간).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항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항소장과 달리, 항소이유서에는 상세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항소이유는 무죄 주장, 양형 부당 등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가 기재되면 됩니다)
제2심 법원이 항소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도 이 항소이유서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이 '항소이유서'를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시 유의사항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필수로 제출되어야 할 서면이므로 반드시 위 기간 내 빼 먹지 않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다 되어서야 항소심 변호인을 비로소 선임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의 기간이 기산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