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판결의 종류 중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형사 판결은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은 실체판단이 이루어진 후 이루어지는 판결(실체재판)입니다.
반면 오늘 알아 볼 공소기각판결/결정은 사건의 실체판단 전에 절차적, 형식적 법률관계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판결 또는 결정(형식재판)입니다.
이러한 형식재판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중 포스팅 주제인 공소기각결정 및 판결을 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기각결정 사유(형사소송법 제328조)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관할 경합 규정에 따라 더이상 재판이 불가능한 법원의 경우)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 327조)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대사가 범죄 저지를 경우)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있는 경우, 친고죄에 있어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 된 경우)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중기소의 경우)
4.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검사가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제기하는 경우)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친고죄에 있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된 경우)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참고) 형식재판 사유와 실체재판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만약 형식재판 사유와 실체재판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CASE. 예를 들어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무죄인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
위 사안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 사유와 무죄 판결 사유가 경합하게 됩니다.
이 때 형식 재판 우선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