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 요건을 심사한 후 영장을 발부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피고인 구속은 검사의 청구 없이 법원이 영장 발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구속은 구인(강제로 끌고 오는 행위)과 구금(가둬 두는 행위)을 모두 포함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구속요건에 대해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한 바 있으므로 해당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피의자/피고인 구속기간, 구속기간 계산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절차상 구속 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구속기간은 수사, 공판 단계 별로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인 경우(피의자) 경찰 aloha-legalcli..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최근 업무가 좀 많아 오랜만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의뢰를 받은 "마약"관련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약 범죄를 관장하는 특별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 ' 입니다. 마약류란? 위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마약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위 명시된 대마(마리화나) 외에도, 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이 마약으로 금지되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를 비롯하여 최근 들어 유명해진 프로포폴, 졸피뎀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금지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마약류 관련 행위 중 흔히 불법성을 인식하기 쉬운 마약 투약(흡입),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의 미란다 원칙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원칙'은 비교적 익숙한 개념이실 텐데요(범인을 OO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 특히 법정 드라마를 통해 범인 체포, 구속 혹은 피의자 신문 시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란다 원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헌법 및 형사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 제12조 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미란다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다음과 같이 미란다 원칙..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현재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1호부터 9호까지는 형벌의 무거운 정도에 따라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법상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고, 벌금이 몰수보다 무겁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그러면 각 형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각 형벌의 의미 사형 우선 '사형'은 법에는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오래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사형의 사실상 폐지 국가' 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위반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규정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생략_ 아래 설명)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금일 언론들에 의해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석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란? 형법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가석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위 조문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형(혹은 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후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형법상의 특례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엄마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혹은 그 반대의 경우) 형을 면제해 주거나, 동생이 결혼하여 떨어져 사는 누나를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을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이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연예인 가족 간의 재산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위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전근대적인 재산관에 머물러 있는 낡은 규정으로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친족상도례 규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특경법"으로 잘 알려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가중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형법과 특별형법의 관계 본격적으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한국의 형사법 구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법). 하지만 형법 만으로는 다양한 케이스의 범죄를 다루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 외에 다른 법률 들에서도 범죄 및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특별법, 특가법, 특경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형법이라고 합니다(특별법). 따라서, 형사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형법 및 일반법 순으로 검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