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법인 처벌 규정, 특히 한국 형사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형사책임을 질까?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법인 형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특별법인 각 개별 법령들 중 상당수(산업안전보건법,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도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는 자체적으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에게도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특별법 처벌 규정에 양벌규정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상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양벌규정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의 양벌규정 우선 양벌규정의 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처벌 규정은 2019. 6. 25. 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음주운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법 및 특별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특히 회사 임원의 배임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경영판단의 원칙), 그리고 처벌조항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로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의 범위에 ..
여러분,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재판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사선변호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국선변호인은 ①직권, ②청구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직권으로 선임되는 경우 우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법원은 직권으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공소시효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범죄행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 국가소추권(즉 공소제기)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_범행일 2007. 1. 21. 이후 기준 2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절차상 구속 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구속기간은 수사, 공판 단계 별로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인 경우(피의자) 경찰은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인 경우(피의자)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였거나,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의 경우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는 최대 20일 이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상 '친고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고죄의 정의 및 정류 친고죄란, 피해자 등 법률상 정한 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소가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해당됩니다. 후자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 계산방법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 등의 고소에 의해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법적 안정성이 해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날로부터 6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의 의미, 그리고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형사재판) 상소란? 형사소송에서의 상소란 확정 전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인 상고, 기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소권자? (상소대리권자 포함)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은 당연히 상소권을 가집니다. 위 상소권자 외에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그리고 원심을 대리한 대리인/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소대리권자라고 합니다. 상소기간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