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말 핫했죠? (저 역시 살인사건 편들은 거의 다 보고 있는 관계로, 이 방송 역시 열혈 시청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위 그알의 핵심 줄거리는 잘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부인인 "이모씨"와 내연남 "조모씨"에게 적용 검토되고 있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인죄 성립을 전제로 보험사기 혐의 역시 문제될 수 있으나, 다들 잘 아시는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설명 생략할게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우리 형법 제250조는 아래와 같이 살인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는 대부분 어떤 적극적인 행위(작위)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혹 제3자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유죄 형사 판결문의 경우, 해당 사건 피고인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높죠) 올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부터 살펴 볼게요. 형법 명예훼손죄 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계속적용)과 그에 따른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주의하실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산모의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그리고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부분".)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그밖의 동의낙태죄, 의사외의 자에 의한 업무상동의낙태죄, 비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는 여전히 처벌됩니다. 1. 관련 조문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
안녕하세요. 알로하예요. 오늘은 불기소 처분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해요. 형사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는 수사와 공판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중 수사단계는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데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공소제기) 처분을 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만간 공수처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면 일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게 되어, 그동안 검사만이 기소권을 독점했던 제도, 소위 기소독점주의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때,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로써 사건이 종결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은 그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