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치상, 치사)__12대 중과실, 처벌규정, 민식이법,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공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위반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규정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생략_ 아래 설명)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 단서는 생략_ 아래 설명)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특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이처럼 과실로 인명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경중 구별 없이 형사적으로 처벌하게 되면 범죄자가 무수히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또는  ②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①  또는 ②의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경우(즉, 일부 예외 사유_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또는 제4조 제1항 단서)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 민식이법 (특가법 제5조의 13)

※민식이법 제정(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특법 제3조 위반 범죄를 저질러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사상케 한 경우에는 위 특가법 제 5조의 13가 우선 적용되므로,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며,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됩니다)

 

2.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 가능한 경우 

우선 교특법 제3조 위반의 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명백한 방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판결선고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교특법 제3조 위반의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일단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위반죄를 저지르고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가능합니다. 

교특법 제3조 위반 범죄 중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2대 중과실인 경우

앞의 4가지는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마지막의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대 중과실은 교특법 제3조 제2항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신호 위반 또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한 경우 중앙선 침범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제한 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한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경우 무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 미소지한 경우 음주, 약물 운전한 경우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한 경우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호 의무 위반한 경우 화물 추락방지조치 불이행한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보도 사고, 음주 등 위 12대 중과실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할 경우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3.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가능한 경우 

한편, 대부분 차 구매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위와 같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특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특법 제3조 위반 범죄 중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가능한 경우 (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2대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우선 앞의 5가지는 2. 에서 살펴 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생명의 위험 발생, 불치, 불구가 된 경우(이른 바 중상해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 등이 무효, 해지되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역시 처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