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폭처법상 공동 주거침입(건조물침입)에 대해 기소유예(불기소)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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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주거침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주거침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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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게 되면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일명: 폭처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2인 이상이 함께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게 되면 형법에 우선하여 특별법인 폭처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거 상향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2명 이상의 일행이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바람에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죄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종국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 사건이 아닌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