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전부기각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란?
현재 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인하여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배우자 불륜에 대한 형사 처벌이 막힌 이후로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상대로 상간남 /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 / 유부녀 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을 뿐인데 상간남 / 상간녀로 지목되어 그 배우자에게 소송 까지 당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이 경우, 특히 유부남 / 유부녀로부터 속아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역시 저희 의뢰인은 (미혼 혹은 여자친구가 없다는) 상대방에게 속아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에 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 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동안 주고 받은 녹취파일을 비롯하여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결국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ove2km/223006602453
[성공사례/민사소송]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위자료 청구소송) 전부승소/ 전부방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선고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전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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