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교사자격증 없는) 초빙교사제 도입 논란인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빙교사제 도입 논란
최근 논란이 된 초빙교사제는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초빙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원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초빙교사를 선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혼동되실 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위 제도는 아직 시행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개발원이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이에 초빙교사제 도입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나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기사 본문 전체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UZHJRE
사견 (생각이 다르신 분들... 오늘도 패스하세요)
왜 최근 로스쿨 도입 당시 데자뷰가 유독 자주 보이는 것일까요?
로스쿨 도입으로 분명 변호사 문턱이 낮아지고 변호사 수 폭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도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이는 분명 사법시험 합격자 수 늘리는 것으로도 해결 가능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법조인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사법시험만큼 공정한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로스쿨은 이미 도입되었으니, 여기서 더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에, 공공 의대에, 이제는 초빙 교사제까지...
헌법상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라고 배웠습니다만...
왜 이렇게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던 청년들의 꿈을 와장창 깨어 버리는 일이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정을 추구하는 사회가 맞나요?
법적 제도 안에서 피땀 흘려 노력한 사람들이 합격으로 보상받는 것이 진정한 공정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자꾸 편법 도입하고 우회로를 열어주면 열심히 정규직 공채 준비하고, 의대 준비하고, 임용고시 준비하던 청년들은 어떤 박탈감을 느낄지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무척 공감되고 안타깝네요.
(혹여 현재 교사들의 전문성, 효율성이 문제된다면 교사들에 대한 교육, 평가 시스템의 체질 개선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씁쓸한 마음으로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