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실시간 영상을 보진 못하고 뒤늦게 기사만 좀 확인했네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향후 5년 동안 한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최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원본을 공유합니다.
(본 포스팅 하단 링크를 통해 원문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이전 정부와는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 관련), 노동법(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관련), 형사소송법(검수완박관련) 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선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여당의 국회의석 수가 부족하여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10대 국정과제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 혹은 아래 이미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love2km/22271972299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