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저와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관련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거리에 있는 경우 방문상담을 좀더 추천 드립니다. 제가 운영 중인 법무법인 서연은 서울 강남구 빌딩들의 메카인 테헤란로 (선릉역 10번 출구) 에 위치하여 있으며, 사무장 상담이 아닌 저와의 100%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방문상담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ove2km/223059394830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와의 첫 방문미팅이라 긴장되시나요? (권경미 변호사 방문상담 진행, 가격 ..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 vs 이혼조정 vs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소송의 형태로 이혼이 진행되며, 이혼여부 혹은 이혼의 책임 소재를 비롯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이 다방면으로 다투어지게 되며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소송중, 위에서 설명드린 사건의 주요쟁점 대부분에 대하여 원피고가 많은 부분 의견 합치를 이루었다고 판단될 시, 판사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혹은 본 사건처럼 원피고 한쪽의 요청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피고가 오랜 시간 이혼 여부,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으나 의뢰인 및 상대방과의 오랜 조율 끝에 상호 접점에 이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전부기각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란? 현재 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인하여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배우자 불륜에 대한 형사 처벌이 막힌 이후로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상대로 상간남 /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 / 유부녀 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을 뿐인데 상간남 / 상간녀로 지목되어 그 배우자에게 소송 까지 당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이 경우, 특히 유부남 / 유부녀로부터 속아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역시 저희 의뢰인은 (미혼 혹은 여자친구가 없다는) 상대방에게 속아 잠시 ..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범죄 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 여부, 처벌 수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꼭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해에 비해 폭행이 훨씬 유리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모두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일단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물리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 (#폭행죄 #상해죄 #폭행상해 #폭행상해구별기준 #..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형사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변호사의 경력, 학력 등에 따라(혹은 마케팅적인 선택에 따라) 수임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저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후 대형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까다로운 형사 업무를 수행한 후 독립한 케이스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경력임에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여 많은 분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보다 낮은 덤핑 수준의 수임료라면 수임료를 내고도 만족스러운 변호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변호사 교체에 따른 이중, 삼중 비용부담을 할 가능성이 ..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글 쓰는 것 같네요~ !!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 법무법인이 따끈따끈한 새 사무실로 이전을 하였답니다. 이제 #역삼역 이 아닌, #선릉역 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세요 : ) 아래 글을 통해 상세 위치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2km/223006618112 [법무법인 서연] [오시는 길] 서울 사무소 이전 완료 (선릉역 10번 출구 도보 1분거리 - 테헤란로 6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아주 간간히 저희 법무법인 인테리어 과정을 소개해 왔었... blog.naver.com 멋진 인테리어도 막 끝냈답니다 : ) 이 부분은 추후 공개하도록 할게요 ^^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각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것으로 병과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분는 음주운전횟수, 사고유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m.blog.naver.com/love2km/22293251283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운전면허 결격기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이 다가 올 수록 조심해야 할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제 옛날꽃날 사법연수원 시절을 추억하는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 45기 입니다 🤭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필수)로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는 사시 폐지와 함께 사법연수원 과정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보통 다음해 3월 초일에 입소하여 2년 뒤 1월 말일 자로 퇴소하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입소 후에는 대부분의 연수생이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연수원 내 기숙사 혹은 근처 오피스텔에 살면서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큼이나 친한 각별한 사이가 된답니다!! 저처럼 사회에 나와서 동기들과 함께 일하기도 할 정도로요~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아래 포스팅(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m.b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