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김영란법 추석선물 한도 (일시적 상향)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앞두시고 여기저기 선물 고르느라 바쁘시죠?

관련하여 꼭 알고 계셔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소식을 잠깐 알려 드릴게요.

김영란법 및 그 시행령 내용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 만큼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지 싶어요.

특히 위 법령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교직원, 언론인(이하 '공직자') 등을 상대로 식사/경조사비/선물을 각 제공하는 경우 그 한도를 3, 5, (10), 5, (10)로 정해 두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는 3만원,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5만 원, 화환, 조화는 10만 원,
- 선물은 5만 원,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즉,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하려는 경우에는 5만원, 10만 원의 제한을 받는 거죠.

하지만 정부가 올해 9월 초, 농축수산업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020. 9.10.~10.4. 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어요(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도 개정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위 기간 동안 공직자에게 농수산물인 과일, 꽃, 한우, 생선, 그리고 그 가공품인 홍삼, 젓갈 등의 경우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그 외의 상품의 경우 5만 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석 선물의 꽃 하면, 한우 아니겠어요(그럼에도 10만 원 이하를 찾기 어렵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번 명절만큼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비교적 늘어날 것 같네요!!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는 한시적 개정으로 10. 5. 부터는 본래 한도인 10만 원으로 축소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저는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