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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즉시 모든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국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중국 소식이긴 하지만 달러와도 큰 관계가 있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금일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형태의 위안화도 법정화폐로 인정하기로 하는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정부를 제외한 기업이나 개인은 디지털화폐를 일체 발행/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었습니다(출처:뉴스1).
이와 같이 디지털 화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위안화 시대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 보다도 전자결제 시스템이 발달한 사회입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바코드 결제가 가능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위와 같은 법률 개정과 정책 추진에는 다른 속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적으로 상용화시켜 달러를 밀어내고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안화는 달러에 비해 선호도가 매우 떨어졌지만,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종이돈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데다가(살균 차원에서, 전자렌지 혹은 세탁기에 지폐를 넣고 돌려 망가뜨린 것이 뉴스를 타고 전해지기도 했을 정도죠), 민간 가상화폐 들과 달리 정부가 보장하는 만큼 그 안전성, 가치 보장성도 높다고 평가되기 떄문입니다.
이와 같이 날로 느는 디지털 화폐의 수요를 디지털 위안화가 잠식해 버린다면 달러는 서서히 화폐전쟁에서 밀려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에 크게 영향받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통상 위안화 강세는 원화 강세-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현재 달러 약세와, 환율 하락 역시 이 부분이 기인한 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화의 패권 장악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달러 투자를 재고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 등 미국 내부적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달러의 미래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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