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며칠 전 검찰 측이 국회에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이 안이 국회에서 가결(10. 29.) 되었다고 포스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참고로 구속영장은 검찰 청구 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됩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처음 있는 일로, 정정순 의원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청주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1)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국회 체포동의절차란 무엇인가?
정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아, 피의자(정정순 의원)에게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도망,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상 구속사유)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구속요건에 대한 상세 포스팅은 다음으로 미룰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