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에게 한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즉, 법고을(판례검색 프로그램) 3천만원 예산이 0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박범계의원은 이러한 삭감을 복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살려달라'는 말을 하라고 대법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된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박: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박: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에,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박: 아니 '살려주십시오.' 하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시네.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범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