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법률 정보를 쉽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도 업무 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법률 또는 법령이 제/개정되었는지(시행예정 포함), 아니면 그 이전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또는 법령이 제/개정된 상태인 경우
이 경우 아래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 뿐만 아니라 "대통령/총리령/부령"과 같은 하위 법령들도 검색 가능하며,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규칙" 까지도 전부 검색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이트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소기 목적에 맞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변호사 업무 시 톰슨 로이터스에서 제공하는 "로앤비"라는 사이트도 이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급 서비스는 유료여서(통상 로펌의 경우 단체로 유료가입 사용)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개정 전 법률 또는 법령인 경우
법률 vs 그 외 하위법령으로 나누어서 검색 방법이 다릅니다.
1. 법률인 경우: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 계류 단계에 있는 모든 법률(과거 폐기된 법률 포함)이 검색됩니다(만약 정부 발의 법률 로서 아직 국회에 넘어오지 않은 단계라면 아래 2.와 같이 소관 부처 검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률 원안은 물론, 입법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회의록 까지 모두 검색이 되기 때문에 입법 취지,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2. 그 외 하위법령인 경우:
이 경우 해당 법령을 만든 소관 부처의 입법 예고를 통해 입법 취지/원안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직접 법령 명칭을 검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색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소관 부처(공정위, 법무부 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손쉽게 입법 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