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준칙(아래에서 설명)을 참고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제2항).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법 제18조 제1항).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_서울시 관리규약 준칙(표준 관리규약)은 본 포스팅 하단에 첨부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위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참조). 단, 위 준칙에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절차
아파트 관리규약은 제정과 개정 절차를 구분합니다.
즉,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시에는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최초 입주 예정세대수 과반수 서면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반면 개정시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한편 관리규약 제정/개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그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첨부) _아래
관리규약 제, 개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최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이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관리규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의 분량이 꽤 되는 관계로) 다음 포스팅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