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법인 처벌 규정, 특히 한국 형사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형사책임을 질까?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법인 형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특별법인 각 개별 법령들 중 상당수(산업안전보건법,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도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는 자체적으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에게도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특별법 처벌 규정에 양벌규정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상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양벌규정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의 양벌규정
우선 양벌규정의 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던 중대재해 처벌법 중 양벌규정 일부입니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특별법 상 양벌규정도 역시 거의 위와 구조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요건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반행위를 할 것
2.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것
3.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닐 것
4. 위 조건 모두 충족 시에만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 부과 가능함
법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 사례
앞서 많은 특별법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처벌된 사례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저작권법, 조세범 처벌법, 도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한 일부 사례가 드물게 있을 뿐입니다.
한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사례로는 한국의 대형카드 3사(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부 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으므로서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 다수의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건에서, 위 각 회사에 대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선고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합336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