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제·개정 절차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이란?]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개정 절차/서울시 관리규약준칙/표준 아파트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aloha-legalclinic.tistory.com 당시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 준칙의 것과 다를 경우, 해당 관리규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준칙(아래에서 설명)을 참고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제2항).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법 제18조 제1항).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_서울시 관리규약 준칙(표준 관리규약)은 본 포스팅 하단에 첨부 아파트 관리규약..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영어를 잘 하는 분들에게도 다소 난해한 분야가 법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해석상 언뜻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법률적으로는 달리 해석되어 나중에 큰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법령을 영어로 옮길 때(혹은 그 반대일 때), 정확한 의사전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 법률/법령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영문법령"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는 글 맨 아래 쪽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편하게 찾아가세요😊) 1. 우선 예시로 사이트 검색창에서 '상법'을 검색해 봅니다. 2.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상법'이 포함된 검색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제 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법률 정보를 쉽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도 업무 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법률 또는 법령이 제/개정되었는지(시행예정 포함), 아니면 그 이전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또는 법령이 제/개정된 상태인 경우 이 경우 아래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 뿐만 아니라 "대통령/총리령/부령"과 같은 하위 법령들도 검색 가능하며,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서 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인해 엄청 시끌시끌하죠? 한국도 내년이면 곧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답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에 미니대선 격인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펼쳐지니, 내년 초부터는 대선 이슈로 한국 정치계가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부터 살펴 볼게요. 대통령의 위상답게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및 만료일)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죠? 따라서 이전 한국 대통령들과 달리 따스한 봄날인, 2017. 5. 10. 에 임기가 시작했으므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22. 5. 9..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포스팅이 급 미국과 영어에 치우치고 있네요. 아무래도 관심사 위주로 포스팅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죄송..ㅠㅠ) 그래서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한국 정치(?) 혹은 법(?)에 관한 포스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수도이자 제1의 도시인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의 각 수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에 있죠? (만약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경남도지사 공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의 차기 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엄청난 지각 변동도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령과, 일정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보궐선거 일정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연 1회 실시하며,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앞두시고 여기저기 선물 고르느라 바쁘시죠? 관련하여 꼭 알고 계셔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소식을 잠깐 알려 드릴게요. 김영란법 및 그 시행령 내용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 만큼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지 싶어요. 특히 위 법령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교직원, 언론인(이하 '공직자') 등을 상대로 식사/경조사비/선물을 각 제공하는 경우 그 한도를 3, 5, (10), 5, (10)로 정해 두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는 3만원,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5만 원, 화환, 조화는 10만 원, - 선물은 5만 원,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즉,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하려는 ..
다들 투기 등 의혹으로 문제가 된 김홍걸 국회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에서 제명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셨죠? 이렇게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경우, 그 효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절차는?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소속 정당에서 제명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 당헌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함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명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뜻이겠죠. 소속 정당 제명시 국회의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