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법 및 특별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특히 회사 임원의 배임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경영판단의 원칙), 그리고 처벌조항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로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의 범위에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어제 '근로자파견'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 드렸던 대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위탁/파견의 차이점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직접고용관계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는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 등의 간접고용관계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도급 또는 위탁은 도급업체가 수급업체와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의 사무처리 등을 위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을 뿐 수급업체나 수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내릴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임금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고정급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13. 1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밝혀 통상임금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정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힘 새 당 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예상치 못한 돌풍을 일으키면서 최종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준석 프로필 국민의 힘 당 대표와 관련하여 이준석 돌풍에서 놀라운 점은, 선출 시 한국 역사상 최초(여야 불문)로 30대 당 대표가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985년 생으로(저보다 겨우 한 살 많다는)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컴퓨터과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봉사단체 활동, 벤처 기업 경영을 거쳐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당시 새누리당의 비대위로 발탁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 파견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볼까요? 근로자 파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지휘 명령관계가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파견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파견의 적법요건 근로자 파견 제도는 사용사업주의 (파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일상적으로 합의와 협의에 대해 구별 없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구분하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합의와 협의가 어떻게 다른 지 알아 볼게요. '합의'? '협의'? 사전적으로 협의란 ‘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것’을, 합의란 ‘논의를 거쳐 서로 의견의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용어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 를 요구하는 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됩니다. 판례 역시 동일한 입장입니다. 인사권 행사 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현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 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 산업 개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규제내용) 어쨌든 위 지역들은 서울시에 의해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정 거래(아래 표)시 사전 허가를 필수로 하며(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or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 주거지의 경우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도 블로그 최적화에 관한 이슈로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애드센스 승인나자마자 유명한 'JB Factory'의 JB167 스킨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흠... 아쉽게도 이웃님들이 피드를 통해 제 블로그를 보실 때에는 스킨이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대신 제 블로그 url을 직접 입력하거나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스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킨을 쓴 지도 거의 10개월이 넘어 가네요. 사용한 지 1년 정도 되면 그동안의 사용 후기를 따로 포스팅해 볼 예정인 관계로, 여기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한 마디로 다른 스킨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족도가 좋습니다. ※구매 당시 후기(아래) [블로그] JB Factory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