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올해 초 제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 제정 당시에는 기업의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최근 '광주버스참사사건(현대산업개발관련)' 쿠팡이천물류센터화재사건(쿠팡관련)'과 같이 큰 기업이 연루된 대규모 인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직 시행 전이며, 2022. 1. 27. 시행될 예정입니다(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 1. 27. 시행) . 한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위 법률 중대산업재해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제 짝꿍이가 화요일 백신(얀센)을 맞았거든요. 다행히도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12시간 정도 후부터 48시간 정도까지 열이 살짝나고 어깨 쪽에 통증이 있었어요(따라서 타이레놀 6시간 간격으로 총 8번 정도 먹었어요 😢). 물어보니 계속 신경쓰일 정도의 통증이래요. 특히 백신 다음 날에 통증이 젤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지금은 아주 괜찮은 상태랍니다. 어쨌든 덕분에 짝꿍이한테 백신 접종확인서가 생겼어요(부럽다... 미국🗽도 격리 없이 갔다 올 수 있어요!!). 롯데리아 백신 할인 이벤트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하지만 막상 주변에서 할인업체를 찾기가 쉽진 않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도 나혼산 본방 사수를 하였는데요. 농구선수 허훈 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 농구선수 허훈 프로필(1995. 8. 16. 생, 180cm, 80kg) 사실 전 농구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허재 감독의 아들(둘째)이자 국보급 농구선수로 유명하시더라고요. 특히 2019-2020 시즌 MVP까지 차지하셨고요. 집안, 실력 만큼이나 훈훈한 외모(이승기를 닮은 듯한...) 외모가 돋보였답니다. 허훈 골지 패션 테러리스트? 음... 근데 방송 보다가 옷 스타일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방안에 다소 특이한(?) 골지 옷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닌 본인 옷들로요. 이 골지 패션을, 허웅, 허훈 형제가 돌려 입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중이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필수사항 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저의 블로그를 적극 홍보하고, 좀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현재까지 11개월 정도 이 블로그를 운영해 왔어요. 그동안 여러 주제로 콘텐츠를 쌓아가다 보니 공개해 둔 콘텐츠만 400여 개 가까이 된답니다. (빛을 못 보고 숨겨진 콘텐츠들을 더하면 더 많고요) 처음에는 잡 블로그로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포스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리되었어요(여전히 여러 분야에 문어발을 걸치고 있긴 하지만요) 우선 저는 양질의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변호사 블로그의 경우, 키워드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대 놓고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홍보글이거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소위 알맹이 없는 글일 때가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노동법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의 개념과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해선 안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연장근로시간에 평일만 포함되는지, 휴일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에 제2조 제7호에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률상 허용되는 연장근로(1주간 12시간 한도)는 평일, 휴일 근로를 모두 포함한 1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보라💜보라💜보라💜데이인 거 알고 계셨나요? BTS 아니고요. 바로 커피빈코리아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국 매장에서 PURPLE FESTIVAL 진행 중이예요. 오늘 딱 하루에 한해서 보라색의 옷, 악세사리, 헤어, 네일, 메이크업 중 하나를 장착하기만 하면 모든 음료가 1+1이예요. 평소라면 혼자 카페에 앉아 음료 두 잔 따윈 필요없겠지만... 오늘 마침 짝꿍이 백신 휴가거든요. 덕분에 집 앞 커피빈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문제는 보라색 아이템인데요. 앗앗... BTS는 좋아하지만 왜 이렇게 보라색이 없지...뒤지고 뒤져서 남편 회사 교육 때 받았던 셔츠가 보라색이길래 데리고 나왔어요. 옷 막 대충 입고 나와서 좀 부끄럽지만... 살짝 인증해 보면 대략 위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처벌 규정은 2019. 6. 25. 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음주운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