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일 당*8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연이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와 관련 법령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맨 아래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금지법) 매뉴얼 국/영문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별도의 법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일부로 추가된 부분(제76조의 2 이하)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근로기준법은 "직장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변호사 프로필을 촬영하게 되어 관련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해요. 변호사의 경우 인하우스(사내변호사)를 제외하고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개인정보의 사각지대라고나 할까....) 저의 경우 로펌 입사 때 찍은 사진 밖에 없어서 무려 6년 만에 재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좋은 기회가 생겨 집 근처에 위치한, #잠실역 사진관 (#송파구청 사진관) 잠실 부라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게 되었어요. 위치 위치는 잠실역 10번 출구에서 금방이랍니다. 방이동 먹자골목 거의 초입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는 길에 스타벅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르게 도착하셨다면 커피 한 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날 화장을 고치며 커피 한 잔 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법인 처벌 규정, 특히 한국 형사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형사책임을 질까?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법인 형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특별법인 각 개별 법령들 중 상당수(산업안전보건법,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도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는 자체적으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에게도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특별법 처벌 규정에 양벌규정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상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양벌규정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의 양벌규정 우선 양벌규정의 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의 사용자의 조치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1.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워낙 국제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법률 업무 역시 국제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는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심플하게 인바운드(외국기업의 국내투자)/아웃바운드(한국기업의 국외투자) 업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자, 즉 인바운드와 관련된 외국인직접투자(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핵심 내용을 담은 코트라 발간 외국인투자가이드(2021 최신버전)도 하단에 첨부해 두었으니 상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주세요! 외국인 직접투자란(유형)?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며, 외국인(투자주체) 및 외국인투자기업(투자객체)은 위 법률상 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전제가 되는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률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란? 우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판례는 "근로자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용종속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주 52시간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 내용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근로기준법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각 구분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규정 우선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