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연 대표변호사 권경미 입니다. 저희 로펌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전화/방문 상담 예약 및 오시는 길 안내 드립니다. 전화/방문 상담예약 안내 ▶아래 연락처로 예약 및 일정 조율 후 전화/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오직 유료로만 진행됩니다(수임시 수임금액에서 100% 공제) 권경미 대표변호사 직통번호: 010-6784-3363 서울주사무소 전화번호: 0507-1463-3481 오시는 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8 5층 (역삼동, 성홍타워) - 역삼역 3번 출구 1분 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 글(👇)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개인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준비물, 절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사업 준비로 좀 바빠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비되면 별도로 포스팅할게요 ^ ^ ) 요즘 주업 또는 부업으로 미디어 창 aloha-legalclinic.tistory.com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사업자 계좌'를 발급 받아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매입(지출)에 사용할 신용/체크카드도 함께 등록하여 주세요. 인터넷으로도 승인 기다릴 필요 없이 막바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홈택스를 꼭 이용해 주세요. 사업자 계좌 개설 및 등록 사업자 계좌 개설 우선 주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사업 준비로 좀 바빠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비되면 별도로 포스팅할게요 ^ ^ ) 요즘 주업 또는 부업으로 미디어 창작, SNS 마켓, 스마트 스토어 등 개인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기재사항), 준비물 및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기재사항), 준비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반면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도 가능, 아래 상세 설명). 이처럼 개인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서(이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될 것이라고 생각..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그동안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오던 "삼성전자"에 얼마 전 최초로 노동조합이 생긴 데 이어, 오늘은 삼성전자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창사 이래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요. 노동법적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단체협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 27429 판결). 즉,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질 것, ②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일 것, ③ 문서로 작성되고 쌍방 날인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현재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1호부터 9호까지는 형벌의 무거운 정도에 따라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법상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고, 벌금이 몰수보다 무겁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그러면 각 형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각 형벌의 의미 사형 우선 '사형'은 법에는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오래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사형의 사실상 폐지 국가' 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드디어 18~49세 백신 예약 및 접종 일정이 공개되었네요. 저도 백신 접종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위 소식이 너무 반갑게 느껴지는 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백신 접종 및 예약 일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예약 일정 이번 백신 예약 접종 대상자는 만 18 ~ 49세(197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입니다. 정부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사전예약제(10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약 기간은 8. 9. 부터 9. 17. 까지입니다. 1차 예약기간 우선 1차 예약기간은 10부제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8월 9일 부터 18일 사이, 각 날짜의 끝자리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 끝자리와 같은 경우 예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위반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규정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생략_ 아래 설명)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이어서, 정부는 금일 를 기준으로 한, 세부적인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확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로 정리).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외벌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