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어제자 연합뉴스 기사(by. 장하나 기자님) 및 위 기사의 세계일보 인용 기사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 단지 아파트내 놀이터 주거침입 성립 여부' 관련 제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이 해당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타 단지 어린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위 어린이들의 주거침입(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함께, 위 입대의 회장의 협박, 감금죄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입주민 외의 사람들이 아파트 내 공용 놀이터 이용하였을 때 주거(건조물)침입이 성립가능한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 인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에 '협의이혼 절차' 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아래 글 참조). [이혼]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서류, 준비물, 방법, 이혼 안내/상담, 이혼숙려기간, 이혼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_ 사유, 절차,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aloha-legalclinic.tistory.com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하려는 경우, 부부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위와 같이 합의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판결의 종류 중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형사 판결은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은 실체판단이 이루어진 후 이루어지는 판결(실체재판)입니다. 반면 오늘 알아 볼 공소기각판결/결정은 사건의 실체판단 전에 절차적, 형식적 법률관계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판결 또는 결정(형식재판)입니다. 이러한 형식재판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중 포스팅 주제인 공소기각결정 및 판결을 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기각결정 사유(형사소송법 제328조)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형사 항소권자, 항소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형사] 상소(항소/상고/항고)심; 상소권자,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의 의미, 그리고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형사재판) 상소란? 형사소송에서의 상소란 확정 전 재판 aloha-legalclinic.tistory.com 오늘은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소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의 "항소"란? 항소란 형사소송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의 양 당사자인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제기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어제자 연합뉴스 기사(작성: 장하나 기자님)에 최근 문제된 '밤 10시 이후 샤워금지' 관리규약 관련 제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썸 네이버 블로그 관련 글' 및 연합뉴스 기사 원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썸(Law Firm AWESOME) 네이버 블로그 관련 글 https://blog.naver.com/love2km/222556302267 [언론 속 권변] 층간소음 관련 기사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어제 연합뉴스 장하나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팩트체크] 밤중 샤... blog.naver.com ▶[팩트체크] 밤중 샤워나 목욕 소리도 층간소음이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간혹 블로그 포스팅을 보다보면 본문 문구/이미지에 전화번호 링크가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포스팅 중 "문구" 또는 "이미지"에 거는 법 알려 드릴게요. (특히 매장 전화번호 링크를 거시고 싶으신 분들께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 ) 전화번호 링크 추가하는 방법 1.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 링크를 원하시는 문구 또는 이미지를 우선 선택해 주세요. 문구 예시: ' OOO 전화 바로걸기' 그림 예시: 2. 블로그 에디터에 있는 하이퍼링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 링크 창에 'tel:' 에다가 '전화번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하이폰(-) 기호를 넣어주세요!!) 링크예시: tel:00-000-0000 아주 간단하죠 :) 그러면 이번 포스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혼돈을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 죄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형법 제307조 이하)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11조) 양죄의 차이 위 각각의 정의를 보면 비교가 되시나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죄는 '사실(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실이란' 아래 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양자의 병행의 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우선 양 소송간의 차이점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피고인 vs 검사가 양 당사자이며,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사 소송의 경우, 원고 vs 피고가 양 당사자이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인의 민사상 권리를 확인하거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법률관계를 다툴 목적으로 이뤄집니다.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 양자 병행의 중요성 이처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