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벌써 10월이 시작되었네요. 10월에도 다들 안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형법의 '누범'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특별법 상 누범 가중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 다음 형법을 적용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누범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전과자" 중 일부의 처벌을 가중하는 형사 상의 개념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상 누범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주의 2021. 12. 9. 이후로는 다음과 같이 법이 개정됩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포스팅을 법과 관련한 쪽으로 최대한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신 2차 접종을 끝내고 머리가 띵해서 잠깐 옆길로 새어 봅니다. 😋 (저도 드디어 백시네이트 되었네요 ㅎ)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본인의 카톡 아이디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아이디를 찾아 상대방에게 알려준다면 쉽게 친구 추가 후 카톡/보이스톡/페이스톡이 가능해 유용하답니다. 본인 카톡 아이디 검색 방법 1단계_우선 카톡에서 본인 카톡 프로필을 클릭해 주세요 :) (이건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금방 하실 수 있겠죠 ^^) 이어서 2, 3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된답니다. 2단계_ 본인 프로필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세 번째로 톱니바퀴가 보여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3단계_ 클릭하면 [프로필 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_ 사유, 절차,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이혼 조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의 종류 및 이혼 사유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우선 이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이혼은 협의 aloha-legalclinic.tistory.com 이번에는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협의 이혼의 절차 안내입니다.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부부의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유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요식행위) 유언이라 함은 당사자 사망 이후 법률관계를 생전에 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은 일반인에게 아주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 민법 규정 참조).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즉, 드라마에서 흔히 연출되는 장면과 같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 앞에서 마지막 말을 남긴다 한들 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언의 효력 발생? 한편 유언의 효력은 유언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의 종류 및 이혼 사유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우선 이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다루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차이점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협의 이혼 사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만 있다면 사유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절차 한편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한 사항(친권, 양육 포함)에 합의한 후 법원을 통한 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이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블로그 기타 SNS를 하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블로그, SNS 를 하다 보면 한 번 이상 악플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만약 위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형법상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에 한정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를 명시한 법 조항을 먼저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 요건을 심사한 후 영장을 발부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피고인 구속은 검사의 청구 없이 법원이 영장 발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구속은 구인(강제로 끌고 오는 행위)과 구금(가둬 두는 행위)을 모두 포함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구속요건에 대해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한 바 있으므로 해당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피의자/피고인 구속기간, 구속기간 계산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절차상 구속 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구속기간은 수사, 공판 단계 별로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인 경우(피의자) 경찰 aloha-legalcli..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최근 업무가 좀 많아 오랜만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의뢰를 받은 "마약"관련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약 범죄를 관장하는 특별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 ' 입니다. 마약류란? 위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마약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위 명시된 대마(마리화나) 외에도, 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이 마약으로 금지되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를 비롯하여 최근 들어 유명해진 프로포폴, 졸피뎀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금지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마약류 관련 행위 중 흔히 불법성을 인식하기 쉬운 마약 투약(흡입),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