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티스토리 블로그에 신경을 못 썼었네요. 간혹 방문자수만 확인하는 정도 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만큼은 나름 기념을 하고 싶어 글 써 보아요! 오늘 아침에 눈 떠 보니 어느덧 제 블로그 방문자도 50만명이 넘었네요~ (아직도 평일 기준으로 평균 1000명 이상 방문해주고 계셔서 행복해요 😆)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블로그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지만 업무로 지쳐 몸이 쉽게 따라 주지 않는 슬픈 현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블로깅 빈도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정말 백만년만에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민사소송 혹은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소장을 송달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즉 '답변서 제출'에 관련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이혼소송) 답변서 제출의무 갑작스레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면 어안이 벙벙해지실 텐데요. 힘드시겠지만 가급적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후속조치란 '답변서 제출을 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승소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부분이 답변서의 제출은 무한정 기간동안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실시간 영상을 보진 못하고 뒤늦게 기사만 좀 확인했네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향후 5년 동안 한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최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원본을 공유합니다. (본 포스팅 하단 링크를 통해 원문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이전 정부와는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 관련), 노동법(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관련), 형사소송법(검수완박관련) 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선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자주 접하는 공시송달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당사자들 간의 치밀한 서면 공방이 펼쳐집니다. 이 때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제출서 등)은 상대방에게, 법원이 당사자들을 상대로 발송하는 서면(출석통지서, 판결문 등)에 대해서는 소송의 각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송달은 "직접" 송달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다른 형태의 송달도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란? 그 중 공시송달은 송달 상대방의 주거지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송달이 된 것과 같이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의자신문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랐지만 실제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심지어 "고소인 보다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수사시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 피의자신문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형사,가사,행정 등 모든 법적 절차를 통틀어 '피의자신문' 만큼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데요. 일단 조사 전까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보고 문의 주셔서 저와의 상담 예약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흔히들 블로그를 통해 법과 관련된 내용을 무료로 공개해 놓았으니 상담까지 무료로 가능한 거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으나, 저를 포함한 변호사상담은 유료로 진행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혹 블로그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홍보하는 변호사사무실이 있다고 들었으나, 알고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소속 사무장과의 상담이거나, 변호사가 전화를 받더라도 사무실 방문 혹은 무조건적 수임을 유도하는 등 상담을 받나마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100%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전화/화상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예약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자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로펌의 로고가 담긴 제 새 명함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손을 거쳤지만, 저희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고심하여 만든 로고/명함이라 뿌듯하네요~!! 사건 관련 문의는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영업시간 외 혹은 부재시 제 핸드폰)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홀로 개업하여 을 운영중이었는데요. 확장을 위해 훌륭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2022. 2. 7.자로 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블로그에 '법무법인 서연에서 활동하는 저의 이야기 혹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길 예정입니다(이미 포스팅한 내용도 순차적으로 수정될 예정이예요). 저희 법인은 서울 역삼역에 주사무소 및 하남, 군산에 각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