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재 법원들의 하계 휴정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계 휴정기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계 휴정기간이란? 각 법원은 법원 조직, 소송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휴식을 목적으로 통상 여름 휴가철에 약 2주 가량 (긴급한 재판을 제외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서 실시하는 여름 휴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민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불구속) 공판기일, 경매기일, 그리고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기일, 이를 테면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형사사건(구속) 공판기일,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시설 운영제한과 관련하여, 각 시설 별로 디테일한 정보를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란? _(기간, 집합금지, 예외 사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전 지역(서울, 경기, 인천 포함 ※ 단 인천의 강화, 옹진군은 2단계)에 한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 우선 원칙적으로 4단계에서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명까지(5인 집합금지), 그 이후에는 2명만(3인 집합금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계가족이 모이거나, 기 백신 접종자가 모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단,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동거가족인 경우, 아동/노인/장애인등 돌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특경법"으로 잘 알려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가중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형법과 특별형법의 관계 본격적으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한국의 형사법 구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법). 하지만 형법 만으로는 다양한 케이스의 범죄를 다루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 외에 다른 법률 들에서도 범죄 및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특별법, 특가법, 특경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형법이라고 합니다(특별법). 따라서, 형사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형법 및 일반법 순으로 검토하는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곧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 참조)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위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책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정말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네요. 어제 하루 확진자가 결국 1,200명 대를 넘어섰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 지연 등도 그 원인이 되고 있지만, ① 확진자 등이 본인의 동선 숨기는 것, ②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 역시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 예방법' ) 및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등이 본인의 동선을 숨길 경우의 처벌 관련 규정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이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천 명 대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현대백화점 삼성무역센터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와 더불어 강남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위 삼성무역센터점에서는 지난 4일 직원 2명이 최초로 확진되었으며, 7월 5일까지 1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본 글 작성 이후 2021. 7. 9. 기준 위 백화점 누적 확진자가 91명으로 대거 늘어났습니다. 위 확진자에는 백화점 조사자 76명, 가족 8명, 기타 1명 외에 방문자 6명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현대백화점 삼성무역센터점은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7. 12. 까지 1주일간 휴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예고 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상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기본휴가)? 사용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기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신입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항).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년차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근로기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도 나혼산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즐겨보는 몇 안 되는 예능이다 보니 제 블로그에 나혼산이 소재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자취 새내기격인 표예진 님과 박재정 님이 나오셨는데요. 특히 표예진 씨가 하고 나온 시계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계여서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혼산 포스팅이니 만큼 표예진님 집 먼저 감상해 볼게요. 배우 표예진님의 집? 표예진 님의 집은 아기자기한 복층 오피스텔이었는데요. 통유리를 통해 햇볕이 잘 들어와 감성 돋는 집이었어요. (복층 중에서도 이 오피스텔처럼 천장부터 발끝까지 통유리로 된 집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창가에 두신 화이트 테이블과도 매우 잘 어울렸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