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무단 불펌, 콘텐츠 베끼기(내용 변형 포함)도 사절합니다. 발견 즉시 모든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어제 김학의 전 차관에 이어서 정치인들의 수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가법 상 뇌물수수죄(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대신 지불케 하는 등 163억원 가량 수뢰), 특경법상 횡령죄(다스 회사의 돈 349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은 위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죄 부분 중 약85억원, 횡령죄 부분 중 약246억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곧 이어 이루어진 항소심(2심)에서는 ..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어서 큰일이네요. 특히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프랑스는 결국 재봉쇄를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즉, 현지시간 기준으로 28일 오후, 마크롱 대통령은 10. 30. 0시부터 최소 12. 1. 까지 프랑스 전역에 봉쇄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와 달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노인요양시설, 공공서비스는 계속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장, 농장도 보건 수칙을 따르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운영 가능합니다. 반면 그 밖의 비필수 사업장(식당, 술집 등)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국민들도 예외적인 경우(출근, 병원 방문, 등학교 등)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이동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출처: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독일 역시 식당,..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 커뮤니티에 엑소 찬열 분의 전여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올린 폭로글(사귀는 동안 여러 명과 바람)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자가 올린 글 원문입니다. (그밖에 전여친이라는 분이 인증한 찬열 사진도 있는데 당사자가 삭제한 사진이므로 여기엔 안 올릴게요) 요즘 들어 미투, 빚투, 학폭, 인성 등 각종 폭로글이 정말 많이 올라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검찰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4. 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이 부분은 이미 불구속 기소됨)/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수사 개시 이후 정정순 의원은 검찰 측의 출석요구에 수 차례에 걸쳐 불응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체포 동의안 통과여부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
안녕하세요? 알로하 왔어요🥳🥳 어제 최재성 정무수석(송파을 국회의원 낙선 후 정무수석이 되었군요)이, KBS 9시 뉴스에 출연했는데요. 인터뷰 도중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뱍근혜 정부가 부양책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국민들 내몰았다." "그로부터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참여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가 봤다." (출처: KBS 뉴스 인터뷰) 출처: KBS 뉴스(막바로 보시려면 위 영상 4분 12초 부터 보시면 됩니다.) 하~~~그렇답니다... 할말하않. 끝.
어떤 종류의 무단 불펌, 콘텐츠 베끼기(내용 변형 포함)도 사절합니다. 발견 즉시 모든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 결선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함께 결선에 진출한 나이지리아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게 상당히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고 해요. 아래에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 볼게요.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 우선 WTO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현 사무총장 임기 만료 9개월 전부터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의가 시작됩니다. 선발과정이 좀 특이한데요.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한 후보에 대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어떤 종류의 무단 불펌, 콘텐츠 베끼기(내용 변형 포함)도 사절합니다. 발견 즉시 모든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2심 일부 유죄 판결, 그에 따른 법정 구속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법정구속이란? 형사는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 법정구속을 겪어 본 경험이 없지만 형사사건을 주로 하시는 선배, 동료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변호를 맡은 의뢰인이 "법정구속"될 때야 말로 엄청 민망한 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사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 당일 피고인이 출석하게 되는데요. 담당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별도로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구..
보디빌더 김기중 님이 향년 31세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김기중님은 지난 10. 8. 본인 SNS를 통해 부항하다 세균에 감염되어 입원 중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인의 인스타그램에서, 고인의 동생은 고인이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좀더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고 김기중 님의 SNS 에 비추어 보면 부항 당시 오염된 기구 사용으로 인한 세균감염, 이로 인한 패혈증 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보다도 젊은 나이(31세)에 사망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네요. 포스팅을 위해 SNS를 직접 들어갔는데 생전 사진들을 보니 아직도 고인의 모습이 생생해 더욱 믿기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