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분리수거일이 아님에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수거장소가 아닌 곳(예: 동 앞)에 쓰레기를 내어 놓아 눈살 찌푸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우리 법률상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게요. 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 무단 배출/투기 금지 규정 이와 관련하여 은 다음과 같이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계속적용)과 그에 따른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주의하실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산모의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그리고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부분".)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그밖의 동의낙태죄, 의사외의 자에 의한 업무상동의낙태죄, 비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는 여전히 처벌됩니다. 1. 관련 조문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직전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법개정안(징벌적손해배상 규정 신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부터 살펴 볼게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란? 영미법상 제도로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및 이자(A)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부분(B)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 초과하는 부분(B)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같은 형벌적인 의미를 지닌다는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여부? 대륙법 체계인 한국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및 이자(A)만을 배상하도록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령인 에 따른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해 각각 알려 드렸는데요. 2021년 한국 공휴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과 황금연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서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공휴일, 그리고 소위 황금연휴는 언제일까요? 공휴일 우선 총정리해 �� aloha-legalclinic.tistory.com 최근까지도 오직 관공서만이 위 규정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공휴일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민간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위 공휴일들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위 공휴일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이를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공휴일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해요. 한국의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1. 법정공휴일 우선 법정공휴일은요. 위 대통령령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의2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날들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인해 엄청 시끌시끌하죠? 한국도 내년이면 곧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답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에 미니대선 격인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펼쳐지니, 내년 초부터는 대선 이슈로 한국 정치계가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부터 살펴 볼게요. 대통령의 위상답게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및 만료일)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죠? 따라서 이전 한국 대통령들과 달리 따스한 봄날인, 2017. 5. 10. 에 임기가 시작했으므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22. 5. 9..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포스팅이 급 미국과 영어에 치우치고 있네요. 아무래도 관심사 위주로 포스팅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죄송..ㅠㅠ) 그래서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한국 정치(?) 혹은 법(?)에 관한 포스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수도이자 제1의 도시인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의 각 수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에 있죠? (만약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경남도지사 공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의 차기 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엄청난 지각 변동도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령과, 일정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보궐선거 일정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연 1회 실시하며,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앞두시고 여기저기 선물 고르느라 바쁘시죠? 관련하여 꼭 알고 계셔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소식을 잠깐 알려 드릴게요. 김영란법 및 그 시행령 내용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 만큼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지 싶어요. 특히 위 법령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교직원, 언론인(이하 '공직자') 등을 상대로 식사/경조사비/선물을 각 제공하는 경우 그 한도를 3, 5, (10), 5, (10)로 정해 두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는 3만원,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5만 원, 화환, 조화는 10만 원, - 선물은 5만 원,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즉,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