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의 의미, 그리고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형사재판) 상소란? 형사소송에서의 상소란 확정 전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인 상고, 기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소권자? (상소대리권자 포함)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은 당연히 상소권을 가집니다. 위 상소권자 외에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그리고 원심을 대리한 대리인/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소대리권자라고 합니다. 상소기간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혹 제3자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유죄 형사 판결문의 경우, 해당 사건 피고인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높죠) 올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부터 살펴 볼게요. 형법 명예훼손죄 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앞두시고 여기저기 선물 고르느라 바쁘시죠? 관련하여 꼭 알고 계셔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소식을 잠깐 알려 드릴게요. 김영란법 및 그 시행령 내용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 만큼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지 싶어요. 특히 위 법령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교직원, 언론인(이하 '공직자') 등을 상대로 식사/경조사비/선물을 각 제공하는 경우 그 한도를 3, 5, (10), 5, (10)로 정해 두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는 3만원,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5만 원, 화환, 조화는 10만 원, - 선물은 5만 원,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즉,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하려는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네요. 이제 본회의 통과만 하면 되는데요. 여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내일 본회의도 바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상가건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예정) 내용 알려드릴게요. 1.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법 제11조) *참고로 중요 내용은 밑줄, 개정 내용은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현행 개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M&A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중 주식양수도의 경우,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과 주식매수 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의 주주들과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매수인이 적당한 시점에 엑시트 할 권리 조항입니다(혹은 이미 기존 주주간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회사라면 매수인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시가에 팔고 나오면 되므로 다른 엑시트 방법을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비상장 회사라면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진 다음 상장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팔고 나오는 것이 ..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재택근무 매뉴얼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코로나 시대가 법률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네요. 재택근무 매뉴얼이라니... 상세한 내용은 맨 아래 첨부된 매뉴얼을 직접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경어체 생략합니다) 재택근무 실시 근거 이미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시가능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 장소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혹은 장기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휴식시간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이를 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펌 기업자문 🌹꽃 중의 꽃🌹 M&A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적 용어이긴 하지만 투자나 경제공부를 하면서 절대 몰라선 안될 상식이기도 하죠!!) M&A는 Merger and Acquisition(인수합병)의 약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M&A는 상법상 "합병"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래 세 가지 개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즉, 흔히 기업 간 M&A는 다음과 같이 주식양수도/합병/영업양수도로 구분됩니다. 주식양수도 가장 흔히 일어나는 거래의 종류입니다. 저 역시 로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다뤄 본 딜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심플하게 A기업의 주식을 B기업이 대량 취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주식양수도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