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현재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1호부터 9호까지는 형벌의 무거운 정도에 따라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법상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고, 벌금이 몰수보다 무겁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그러면 각 형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각 형벌의 의미 사형 우선 '사형'은 법에는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오래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사형의 사실상 폐지 국가' 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위반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규정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생략_ 아래 설명)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금일 언론들에 의해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석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란? 형법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가석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위 조문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형(혹은 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후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전날 발표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는데요. 개정 민법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물건"이란? 물건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 이지만, 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민법의 물건 정의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갑습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형법상의 특례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엄마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혹은 그 반대의 경우) 형을 면제해 주거나, 동생이 결혼하여 떨어져 사는 누나를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을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이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연예인 가족 간의 재산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위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전근대적인 재산관에 머물러 있는 낡은 규정으로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친족상도례 규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얼마 전 포스팅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정 및 입법예고되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법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별도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시행, 처벌규정, 경영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올해 초 제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 제정 당시 aloha-legalclinic.tistory.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법무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재 법원들의 하계 휴정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계 휴정기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계 휴정기간이란? 각 법원은 법원 조직, 소송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휴식을 목적으로 통상 여름 휴가철에 약 2주 가량 (긴급한 재판을 제외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서 실시하는 여름 휴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민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불구속) 공판기일, 경매기일, 그리고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기일, 이를 테면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형사사건(구속) 공판기일,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특경법"으로 잘 알려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가중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형법과 특별형법의 관계 본격적으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한국의 형사법 구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법). 하지만 형법 만으로는 다양한 케이스의 범죄를 다루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 외에 다른 법률 들에서도 범죄 및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특별법, 특가법, 특경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형법이라고 합니다(특별법). 따라서, 형사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형법 및 일반법 순으로 검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