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처벌 규정은 2019. 6. 25. 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음주운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에 회사 M&A의 종류 즉, 합병, 자산양수도, 영업양도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법률상식) M&A가 뭔가요? (주식양수도/합병/영업양수도 간 비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펌 기업자문 🌹꽃 중의 꽃🌹 M&A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적 용어이긴 하지만 투자나 경제공부를 하면서 절대 몰라선 안될 상식이기도 하죠!! aloha-legalclinic.tistory.com 오늘은 그 중 특별히 영업양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영업양도함과 동시에 그 양수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앞서 포스팅했던 채용절차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클릭] 연장선 상에서, 범죄경력 조회 이슈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법률신문을 보다가 '10대로펌 신입 변호사 분석'이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게 되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기사는 글 아래 첨부 우선 그전에 로펌이란 무엇인지, 특히 대형로펌의 선정 기준과 순위(?)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로펌(대형로펌)이란? 한국에는 크고 작은 로펌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펌의 또다른 이름인 '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이 모이면 설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열을 매기길 좋아하는 한국(?)의 특성상 로펌 역시 매년 다양한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대 로펌으로 명명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변호사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기업법무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다뤄 보자 합니다. 기업은 여러 경로로 고객,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게 되는데요. 채용절차에서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력, 경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지원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정하여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따라서 회사가 채용절차에서 지원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영어를 잘 하는 분들에게도 다소 난해한 분야가 법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해석상 언뜻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법률적으로는 달리 해석되어 나중에 큰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법령을 영어로 옮길 때(혹은 그 반대일 때), 정확한 의사전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 법률/법령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영문법령"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는 글 맨 아래 쪽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편하게 찾아가세요😊) 1. 우선 예시로 사이트 검색창에서 '상법'을 검색해 봅니다. 2.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상법'이 포함된 검색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제 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법 및 특별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특히 회사 임원의 배임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경영판단의 원칙), 그리고 처벌조항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로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의 범위에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어제 '근로자파견'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 드렸던 대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위탁/파견의 차이점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직접고용관계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는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 등의 간접고용관계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도급 또는 위탁은 도급업체가 수급업체와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의 사무처리 등을 위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을 뿐 수급업체나 수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내릴 ..